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따라 I유형이나 II유형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본인의 가구 소득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는 유형별 신청 자격 조건, 청년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과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두 가지 유형

I유형과 II유형의 차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유형이고,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입니다.

두 유형 모두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가 대상입니다. 연령이 같아도 소득과 재산, 취업경험 기준이 달라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 받았다고 해서 나도 같은 유형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가구 단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신청 전에 본인의 나이, 가구 소득, 재산 규모를 확인하세요. 그다음 최근 2년 이내의 취업 경력이 있는지 살펴보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본인 혼자의 소득이 아니라 함께 사는 가구원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가구원 구성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상태로 확인하세요.

I유형 신청 자격 조건

소득과 재산 기준

I유형의 요건심사형은 만 15세부터 69세 이하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은 4억원 이하이며, 청년은 5억원 이하입니다.

가구 소득뿐 아니라 본인 소득도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해서 보므로, 본인 명의 재산이 적어도 가구원의 재산 때문에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취업경험 요건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구직 능력과 의사가 있으면서 미취업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은 모든 유형에 공통입니다.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의 취업경험 기준은 이 글에서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될 수 있다면 고용24 안내나 1350에서 확인하세요.

제외되는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나 공공일자리 등 정부와 지자체의 취업 관련 지원금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직전에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종료 시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유형이나 다른 취업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청년의 기준

가구 소득 기준이 더 넓습니다

청년은 가구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넓어집니다.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고, 병역 이행 기간이 있으면 최대 37세까지 가산됩니다.

선발형 청년층은 18세부터 34세까지로 가구 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은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요건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첫 직장을 구하는 청년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군 복무 기간만큼 나이 기준이 늘어나므로, 만 34세를 넘겼더라도 본인의 병역 이행 기간을 계산해 보세요.

II유형 신청 자격 조건

가구 소득 기준

II유형은 가구 전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구직자가 대상입니다. 청년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고,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II유형의 재산과 취업경험 기준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24 안내나 1350에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가 취업 지원을 받는 경로가 될 수 있으므로, I유형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원 내용

I유형 구직촉진수당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으로 매달 60만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 장애인 1명당 월 10만원이 추가되며 월 최대 40만원까지 더해집니다.

수당을 받으려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참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담 일정과 구직활동 횟수를 달력에 적어 관리하세요.

II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등에는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하면 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이후 6개월을 더 근무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온라인과 방문 신청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고 결과는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가구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증빙서류는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활동계획을 세울 준비를 해 두면 상담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은 국번 없이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합니다. 홈페이지 전산 이용 문의는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577-7114로 하세요.

제도 자격처럼 판단이 필요한 내용은 1350에, 로그인이나 화면 오류처럼 시스템 이용 문제는 1577-7114에 나누어 문의하면 답을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15세부터 69세까지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가 대상이며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I유형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가 기본이고 청년은 120% 이하, 5억원 이하입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하고 문의는 1350으로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15세부터 만 69세까지입니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I유형의 선발형 청년층은 취업경험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매달 60만원을 6개월 동안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통상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통지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 분야 제도는 국번 없이 1350으로 문의하세요.